노란봉투법 부의·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오염수 결의안 표결 절차 중…與 '입법 폭주' 여당,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 직전 집단 퇴장
여당이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했고, 야당은 여당과 대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연이어 단독 표결했습니다.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표결을 앞두고 벌인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입니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 20년 이상 비정규직 택배 노동자로 일했다며,[강성희 / 진보당 환노위원 : 화물노동자도, 택배 노동자도 건설노동자도 진짜 자기 사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파업은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날 것입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법안 심사 보고를 하면서, 출생통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향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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