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기자=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소수 여당의 불참·거부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유례없는 극한 대결로 치닫...
여야 모두 사생결단식 직진 행보를 고수하면서 의회 정치가 '치킨 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정치학에서 치킨 게임은 둘 중 어느 하나가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국으로 향하는 극단적 게임이론을 말한다.
법사위를 가장 먼저 본격 가동한 것은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쐐기를 박는 한편, 쟁점법안의 처리 관문을 틀어쥔 채로 특검법을 통해 윤 대통령을 겨누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에 불참한다는 입장도 확고하다. 이날 오후 민주당이 소집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강제 배정'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장·차관들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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