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은 여전히 많다 여가부_폐지를_폐지하라 박김영희 기자
2007년이었다. 캐니다 몬트리올에서 세계이동권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였다. 어떤 섹션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질문을 하면서 한국의 장애여성운동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잠시 후 독일에서 페미니스트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다가와서 한국의 장애여성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 질문을 했다. 특히 장애여성성폭력사건에 대한 관심이 컸다. 무엇보다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대응에 있어서 페미니즘 관점의 중요함을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장애여성운동의 성과를 그녀는 놀라워했었다. 특히 전국에 장애여성만 전문으로 하는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워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고 또 어느 때인가, 여가부 회의에 참석했다. 여성지원에 대한 회의였다. 역시 나는 장애여성 지원에 대한 안건을 냈다. 그러자 '장애여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여가부 공무원이 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화가 나서 '장애여성은 여성이 아니냐? 왜 장애여성은 보건복지부여야만 하느냐?' '언제까지 장애여성을 복지부 담당이라고 떠넘기고, 복지부는 여가부에 가라고 하고, 여가부는 복지부에 가라고 할 것이냐', '대체 언제까지 장애여성도 여성이라고 말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남기고 나왔다. 장애여성이 이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장애여성이 활동지원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여성이 노동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소녀가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여성이 시설 안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여성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여성이 지역 내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여성인권전담부처인 여가부는 어디쯤에서 있었을까. 그 거리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장애인정책으로 표상되는 남성중심적 복지정책으로는 장애여성의 삶을,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젠더관점으로 장애여성의 독립과 활동지원,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성평등추진체계는 필요하다. 장애여성은 여전히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며,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논의 밖에 있다. 성폭력상담이나 해결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장애여성을 대상화하지 않는 방법을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불쌍한 장애여성으로만 취급하거나 피해를 호소해도 의심하는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 등 국가기구의 태도로 인해 장애여성의 결정권이나 주체성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여전히 장애여성은 가부장적 억압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여가부를 폐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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