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레째 곡기 끊은 화물노동자가 윤 대통령에게 화물연대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이봉주 기자
대통령께서 국민 갈등의 중심에서"법과 원칙의 승리"라고 표현하셨기에 저 또한"대통령의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표현해 봤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백기투항' 했다는 경제계의 비판을 삼켜가며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상근 부회장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맞이한 보람이 좀 있으셨습니까?
화물노동자들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복귀를 준비할 때 대통령께서는 경제 6개 단체들과 술잔을 부딪치며 '법과 원칙의 승리'라고 자화자찬 하셨습니다. 이제 화물노동자들은 매달 지출비용을 따지며 낡은 타이어를 언제 바꿀지 고민하는 하루살이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까 두려움에 밤잠을 설칩니다.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의 절규가 대통령께는 정말 '북핵 위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단결하지 못하도록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까지 특별히 부여해가며 갈라놓았던 화물노동자들이, 화주가 주면 주는 대로 고맙게 받았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용납하기 어려웠던 겁니까?
산업 내에서는 화주의 최저 입찰과 덤핑 요구가 일반적이고, 운수사업자들은 이렇게 본 손해를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깎는 것으로 만회했습니다. 밑바닥 운임이 고착화 되고 이는 곧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안전운임 제도를 마치 '국가전복음모' 수준으로 호도하고 계시지만, 안전운임 제도는 노사 평화와 산업의 안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했습니다.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노동자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파괴적 물류시장을 정상화하는 제도이지,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안전운임 제도를 이렇게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 화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일 것입니다.안전운임 제도는 이제 일몰을 채 한 달도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하자마자 대통령께서는 안전운임 제도에 대한 화주들의 소원 수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안전운임제도의 폐지를 통해서는 화물운송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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