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격능력 선언, 윤 정부는 애매한 반응... 진의는? 반격능력 한일관계 적_기지_공격능력 안보문서 선제타격능력 김종성 기자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국제사회 시선을 우려해 선제타격능력이란 표현 대신 '반격능력'이란 용어를 택했다. 적이 공격을 가하기 전에 행사되는 것이므로, 일본이 말하는 반격능력의 본질은 선제타격능력이다. 전적으로 수비만 한다는 전수방위원칙을 깨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의 선제타격과 전수방위원칙이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반격능력을 선언하는 기회에 기시다 내각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또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지칭하는 '2국 간의 제반 현안'을 자국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해결할 식민지배 문제는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은 사과·배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의 말은 반격능력이 국제평화를 깨는 쪽으로 행사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를 상대로 행사될 때는 한국의 동의가 전제될 거라는 의미다. 반격능력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능력이 한반도에 미칠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국방부의 공식 대응을 통해 독도에 관한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한편, 외교부 당국자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격능력 확보를 호의적으로 평하고 그 위험성을 낮게 평가했다.복합적 그리고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정부의 이런 태도를 두고, 17일자 일본 은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다루는 기사를 내놓았다. 제목이 '안보 3문서, 지지도 비판도 애매하게 윤 정권의 진의는'이라는 기사다.
그러면서도 윤 정권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내 여론 때문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조선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뿌리 깊은 국내 여론을 고려한 것 같다"라고 적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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