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동전'의 저항권, 윤 대통령은 모르는 법치의 원리

비판을 틀어막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는 '불통' 대통령이 어떻게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저항권', '민주주의'가 없는 법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정 철학은 '법치'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일갈했던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과 집권 이후에도 수시로 법치를 내세운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 20년 넘게 법집행기관인 검찰에 있다가 정치인이 된 윤 대통령에게 법치는 국정철학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인지 모른다.

카우프만은"불법국가로의 타락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법치국가를 사람들이 따라야 할, 도달된 목표로 보기 시작하면 타락은 이미 시작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법치'는 타락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의 공적 책무인 권력 비판 역시 이 '조그만 동전'에 포함되는 요소다. 카우프만은 시민들의 저항권이"책임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숙고하고, 그것을 세심하게 정당화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카우프만은 이러한 시민 저항권이 법치국가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거듭해 강조한다. 저항권은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해"절대 포기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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