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내년 도입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원이 투입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5년간 매달 50만원씩 자립수당최근 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저출생 극복과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7천234억원보다 5.4% 늘어난 1조8천163억원으로 편성됐다.먼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올해 5천355억9천500만원에서 내년 5천528억3천300만원으로 172억여원 증액했다.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천만원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14년간 나몰라라, 자녀 죽자 보험금 타낸 친모…법원 “양육비 1억 지급하라”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여성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대왕고래’ 첫 시추에 예산 506억 배정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500억원을 반영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유전 개발 사업 출자 사업 예산으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박에 1억씩 올라요'… 구축도 뛴다잠실 주공5, 31억7500만원여의도 시범 27억에 손바뀜목동2단지는 첫 30억 돌파실거주 토지거래허가구역서대표 재건축 단지 거래 활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쿠팡 로켓성장 이어갔지만 … 1628억 과징금 반영하니 적자명암 엇갈린 2분기 실적매출 10조원 첫 돌파에도거액 과징금·파페치 손실로8분기만에 342억 영업적자이달 회원료 인상역풍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육비 안 준 부모에 ‘징역’…법 시행 3년만에 실형 확정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실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2021년 7월 시행된지 3년만이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기업 다니는 형도 힘들다, 힘들다 하던데”...법인세 16조 줄자 국세 10조 뚝법인세 세수 전년比 16.1조원 덜 걷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