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e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줄이고,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
우편물 수령할 이는 어디에…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입구에 서울중앙지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보낸 등기 수령 안내서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우편물 수령할 이는 어디에…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입구에 서울중앙지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보낸 등기 수령 안내서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2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정산주기 단축과 결제대금 예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달 29일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가 미비했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당정이 검토하는 대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당정은 기존 법 개정을 선호하나,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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