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 엘리엇’ ISDS의 결과는, 한국의 93% 승소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대부분 쟁점에서 패배했다. ㅣ 이종태 기자
‘한국 대 엘리엇’ ISDS의 핵심 쟁점 대부분에서 한국이 패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6월23일 배포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렇다.
Tag #엘리엇 #ISDS #한미 FTA #외국인 투자자 #중재판정부 #국가의 행위 #국가의 조치 #인과관계 #삼성물산 #최소기준대우 #93% 승소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엇 페이지, 트랜스젠더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있는 힘껏 자신을 사랑하라' - BBC News 코리아LGBTQ+: 엘리엇 페이지, 트랜스젠더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있는 힘껏 자신을 사랑하라'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BBC에서 젠더·정체성 주제를 취재하는 메가 모한과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 할리우드, 트랜스젠더 권리, 신체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이 낯설어질 때마다 탈북인이 찾아간 곳한국이 낯설어질 때마다 탈북인이 찾아간 곳 탈북인 북토크 인사라운지 김주성_작가 이혁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물렀거라’ 도전장 내민 디샌티스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공화·민주 양당의 유력 후보들이 최근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3월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6)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한 달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80)이 재선 출마를 밝혔다. 여기에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공화당의 아성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44)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때 ‘트럼프 총아’로까지 불리던 디샌티스의 출마로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지난 5월24일 디샌티스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공화당에 만연한 패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엘리엇 ISDS, 대부분 쟁점에서 한국이 패배‘한국 대 엘리엇’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핵심 쟁점 대부분에서 한국이 패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6월23일 배포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제하의 보도자료(6월20일 나온 판정문 내용을 정리‧공개)를 보면 그렇다.ISDS는, 외국인 투자자(개인)가 피투자국(국가)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국제중재다. 다만 해당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다음 같은 조항이 삽입되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 ‘당신 국가의 협정 위반으로 우리나라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우리 투자자는 당신 국가에 손해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