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백년대계 급한데 野 핵폐기물법 10번 퇴짜

전력이 국력이다원전 가동위한 필수 법안국회 소위서 1년째 발목

국회 소위서 1년째 발목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백년대계'는 국회에 발목을 잡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정쟁 탓에 전력 공급을 확대해야 할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소형모듈원전 등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위에서 줄잡아 10차례 심사를 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다시 법안을 테이블에 올리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가동 확대가 불가피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폭이 큰 액화천연가스 발전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바로 고준위법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늘리든 신규 원전을 건설하든 원전 가동 중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춰야 한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SMR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담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차세대 재생에너지로 평가받는 해상풍력의 보급 촉진을 위해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도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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