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유가와 환율상승, 에너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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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주저하다물가·경기 다 놓칠 공산 커긴축재정 큰 기조와 별개로물가안정 재원 아껴선 안돼

물가안정 재원 아껴선 안돼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가을이 왔지만 국내 유류 가격은 반대로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9월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59원을 기록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1500원대였으니 짧은 기간 내 200원가량 올라간 것이다. 특히 서울 일부 주유소에서는 ℓ당 2000원이 넘는 경우도 목격됐다.

2021년 11월 유가 폭등으로 3년 만에 유류세 인하가 결정됐을 당시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87원이었다. 이와 비교해서 지금 25% 유류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1759원이라는 가격을 감안하면 유류세 감면이 종료됐을 경우 유류 가격이 상당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혹여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저할 수 있겠지만, 유류세 인하 연장을 주저하다가는 물가도 경기도 못 잡은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마저 올라가면 민생경제 특히 서민층에게 어려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큰 문제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대체재인 석탄과 LNG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미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서도 LNG 가격은 7월에 비해 4.4% 상승했고, 겨울이 되면 난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 증가로 계속 가격이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에 따라 전력 생산원가 역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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