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론을 통해 정부 정책을 파악한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은 아니다. 언론은 정부 정책을 해설하고 평가한다. 잘한 정책은 잘했다고 하고 못 한 정책은 못 했다고 해야한다. 문제는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TSMC 위해 똘똘 뭉친 대만… 규제 법안으로 발목 잡는 한국”이라는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보자. 대만은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2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정부 정책을 파악한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은 아니다. 언론은 정부 정책을 해설하고 평가한다. 잘한 정책은 잘했다고 하고 못 한 정책은 못 했다고 해야한다. 문제는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이라는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보자. 대만은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2개월 만에 통과했으나 한국은 규제 법안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사에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해 TSMC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 규제 법안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 한국은 규제 법안으로 발목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대만보다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기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는 6%였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에서 8%로 확대했다.
한국은 2021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30%까지 확대했다. 대만은 파이낸셜뉴스에서 언급한 2023년도 산업혁신 조례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25%로 확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8%로 확대했다. 대만은 2023년도 5%로 확대했다.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는 발목만 잡고 대만은 발 빠르게 반도체 기업을 위해 대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뉴스에서 말하는 ‘발목 잡는 규제’가 무엇일까? 기사는 투자세액공제율을 8%에서 15%까지 늘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그런데 투자세액공제율은 이미 2022년 기존 6%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8%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법개정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은 15%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예산국회에서 기재부의 권고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한 세법이 확정된 것은 2022년 12월이다.
한국경제는 한국 국민연금 수익률이 세계 꼴찌라며 그 이유는 국민연금 운용에 정치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단 국민연금 수익률은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다. 현재 누적된 국민연금 기금 적립액 1000조원 중에서 300조원 이상은 보험료 수입이 아니라 운용수익이다. 1988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6.8%다. 수익률은 기간을 어떻게 끊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2021년 수익률은 무려 10.8%다. 운용 수익금만 91조원이 넘는다. 다만 2022년 수익률은 -4.9%다 오히려 손해가 났다. 그래서 10년간 수익률을 따로 추산하는 것보단 설정 후 전체 기간 누적 수익률을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연평균 수익률 6.8%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릴 수는 있다. 이 정도면 잘했다는 입장부터 더 운용을 잘해야 한다는 비판도 필요하다. 그러나 비판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이 6.
국민연금 운용 성과가 지금보다 더 높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성과가 낮은 이유는 오히려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더 좋은 지배구조와 더 적극적인 의결권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정치가 개입되어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낮춘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많은 손실을 보게 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동아제약의 ‘박카스 분할’을 막고 이사 퇴직금 금액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주주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 ‘정치 개입’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더욱 낮아질수 밖에 없다.
정리해보자. 언론은 일관된 기준을 통해 잘한 것을 칭찬하고, 못한 것을 비판해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언론은 반도체 공제율 인하를 칭찬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공제율을 높이고 추가 공제를 논의하는 국회를 ‘발목잡기 규제’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라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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