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r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대구의 한 구청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의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행정기관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한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 등의 취소를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 48조1항이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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