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r공무원 민원 악성민원
지난 3월 20일 오후 4시15분쯤 부산 금정구 서3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온 60대 민원인 A씨가 이같이 외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동사무소에 도둑놈이 들었다!”고 소리친 A씨는 동장실로 난입했고, 공무원이 제지하자 품에서 쪽 가위를 꺼내 들었다.
공무원을 찌를 듯하며 고성을 내지르던 A씨는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1월 출소한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자주 방문했고, 공무원에게 전과 등 범죄 이력을 과시하며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한다. 복지센터 민원실에 보안요원 깔린다 25일 금정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8월부터 서3동과 남산동 행정복지센터 2곳에 보안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3동과 남산동에는 복지 대상자가 많고, 혜택 대상 탈락 문제 등으로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시비가 잦다고 한다.보안요원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조 금정구지부가 직접 구의원을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 최병기 노조지부장은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받는 폭언과 협박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5개월간 시범적으로 보안요원을 배치한 뒤 효과 등을 살펴 확대할 계획이다.
흉기 난동에 보복 폭행까지… 위법행위 민원 급증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폭행하는 ‘악성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부산 사상구 모라3동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술에 취한 채 “배가 고프니 돈을 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50대 민원인이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됐지만, 20분 만에 다시 찾아와 공무원 머리채를 붙들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피해 공무원은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엔 세종시와 충남 등지에서 민원인 흉기 난동이 잇따랐다.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일 생계급여 수급 문제로 센터를 찾아온 40대 민원인이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등 3명이 다쳤다. 충남 논산시청에서는 50대 민원인이 시장 비서실에 들이닥쳐 “시장이 내 연락을 피한다”고 주장하며 흉기 난동을 부렸다.“업무 안전은 보장해야” 보안요원 배치하는 지자체 부산에서는 금정구 이외에도 중구와 사상구가 민원 응대 부서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기초ㆍ생계급여 등 관련 민원인은 수급 기준과 탈락 등에 매우 예민하고 돌발행동을 할 여지가 크다. 반면 공공기관 민원실은 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운영돼왔다”며 “보안요원을 배치하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최소한 안전 장치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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