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반도체 빙하기＇가 오게 생겼다'란 반응이 나옵니다.\r반도체 칩스법 지원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이 여야의 당초안을 대폭 후퇴한 채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미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가 국가 간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당시 법안을 만들 때 세액공제율 20%를 제시했었다”며 “대통령실에서 공제율 하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냈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재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석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사업 여건이 좋은 쪽에 투자가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러면 우수 인력까지 따라가게 마련”이라며 “돈과 사람이 빠져나가면 ‘반도체 빙하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지균발’에 발목 잡힌 인재 육성 세액공제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간소화 등도 대폭 후퇴하거나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에는 ‘수도권대학의 정원 규제와 무관하게 반도체 등 전략산업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도권대 특혜’ 논란이 일며 대학 내 정원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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