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 2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명단 공개에 뒤늦게 지급 SBS뉴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1억 2,560만 원을 미지급해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조치됐던 이 모씨가 지난달 밀린 양육비를 모두 내, 출국 금지를 풀고, 명단도 비공개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사례도 나왔습니다.이런 가운데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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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2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명단 공개에 뒤늦게 지급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 2천만 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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