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임금을 ...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김은경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관련해"정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예규 등의 변경과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노동부는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한국노총은"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기 위한 성과·직무급 도입 등의 변칙적 행태가 시도되지 않게 지도·감독하고, 임금체계의 단순화·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등 불안정 노동 양산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노동부가 그간 직무를 유기하고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함에 따라 체불임금액이 매년 증가한 것이니 반성이 먼저"라며"수천억 원의 체불임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 더 많은 인력과 더 강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퇴근 앞두고 '눈 펑펑' 서울·경기 3∼6㎝…금요일 빙판 출근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발표노동부는 대법원 전합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입장 변화...노동계 “보수로 회귀” 반발민주당 “노동시간 문제, 실용적으로 판단” 양대노총 “반노동 정책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형적 임금체계, 한국의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원인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근로자 양씨의 경우 기본급이 적어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높고, 식대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보여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대노총,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논의 겨냥…“반노동 정책”양대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안을 비롯해 노동자를 장시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Q&A] '재직조건' 등 꼬리표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산입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6/yonhaptweet/9181386593323951182162-9181386593323951182162-587696FB94E7B1789D9D272A2AA961CF.webp?w=640)
[Q&A] '재직조건' 등 꼬리표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산입해야(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통상임금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필요하다고 본 기존 통상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권 'MBC 故오요안나 자체 조사 안돼…노동부 직접 나서라'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정황에 대해 MBC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오씨 사망 소식을 MBC가 사내에 알리려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사안 축소 의혹을 제기했고 여권 정치인들은 '노동청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 조장한 것이라면 어떻게 자체 조사로 실태가 드러날 수 있겠나'면서 '하루빨리 노동청이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