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올해보다 4.8% 늘어난 249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약자 복지’를 강조했지만, 관련 예산 증가율은 10년 새 2023년도 이후 두번째로 낮은데다 빈곤 해결 예산으론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소득층 지원 늘렸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올해보다 4.8% 늘어난 249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약자 복지’를 강조했지만, 관련 예산 증가율은 10년 새 2023년도 이후 두번째로 낮은데다 빈곤 해결 예산으론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역대 최고치 인상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1인가구는 올해 월 71만3102원에서 내년 76만5444원으로 7.3% 인상된다. 1인가구는 수급자의 80.2%를 차지한다. 생계급여 예산은 내년 8조4900억원으로 올해보다 9489억원 늘어난다.
이에 대해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약자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급여도 지급하지 못한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 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내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등이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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