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의료 예산 확대부부소득 2억5천만원까지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져필수의료에 5년간 재정 10조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월 150만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연 소득이 2억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내년에 정부가 저출생 해소에 들이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전공의 수련비 지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도 커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1조99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을 지원받고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지원액을 책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생긴다.아이돌봄지원 예산도 올해 4700억원에서 내년 5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해 약 1만가구를 더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해 65곳에 13억원을 지원한다.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 지원 대상을 기존 1개 과에서 8개 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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