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에 분통 “법조계 민낯 드러나”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2.09.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며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천 300만 원 정도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이라며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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