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가 전 정권과 연관된 주요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주목됩니다.\r이원석 검수원복 한동훈 검찰
윤석열 정부의 법무‧검찰을 이끌게 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투톱’ 체제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둘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해있다. ‘검수완박법’에 따른 수사 족쇄를 한동훈 장관 주도의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풀었다. 이를 이어받은 이 후보자가 전 정권과 연관된 주요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통한 ‘검찰 직할 체제’를 구축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두 사람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한동훈 주도 ‘검수원복’…이원석, 수사로 답할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경색된 여야 관계 탓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검수완박법’ 입법을 조직적으로 반발한 검찰 입장에선 어느 정도 수사권을 지킨 만큼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검수원복 시행령을 주도한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전 정권 관련 수사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며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文 정권 수사 산적…김건희 수사 형평성 논란도 현재 검찰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북·안보 인사들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이런 사건들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숙제다. 여기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뭉개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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