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 182명 '이상민 탄핵 필수' 최종의견서 제출 이상민 헌재 이태원참사 탄핵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 182명을 대표해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회 안전과 유족 회복,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참사 발생 후 오늘까지 255일이 지났지만, 희생자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의문·절망, 국민의 분노가 온전히 다 담겨 진상규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그러나 이 장관은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명백함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등 공직윤리 의무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이 기회에 정무직 장관이 '책임 진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장관이 물러나거나 탄핵되겠나"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윤 대통령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른다. 국민 뜻보다 자신의 자존감과 체면이 중요하다"며"국회 탄핵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참담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182명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상민 장관이 ▲헌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안전통신망법 ▲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률 38개 조항을 위반해 사전예방·피해최소화·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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