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협·병협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수술실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의료진의 기본권 침해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CCTV 촬영은 수술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하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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