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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