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의협 헌법소원…“필수 의료 붕괴 가속할 것”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독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서평] 정신과 의사 애나 렘키 박사의 '도파민네이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귀하신 몸’… 세계적으로 수요 급증”제 5기 이화-매경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과정 개강식 전세계 앞다퉈 규제 강화하면서 AML전문가 태부족 금융사마다 독립부서·총괄책임자 신설 의무화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이두, 윤동주 이어 안중근 의사 '조선족' 표기…서경덕 교수 '역사 왜곡'〈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으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징역형 받고도 '진료합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joongangilbo/5097655141506291553506-5097655141506291553506-A6E6D8E735E89226F6A49E28DA78D094.webp?w=640)
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징역형 받고도 '진료합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논현동의 또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C씨는 고객 7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40회에 걸쳐 프로포폴 5250㎖를 투약했다가 2019년 6월 1심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오영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점점 면허 재교부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어 재교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여전히 면허 재교부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마약류 중독 환자 역시 '서울 강남의 병원들 중 의료 외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만 전문적으로 놔주는 곳이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中바이두, 안중근도 '조선족'으로 소개…서경덕 '동북공정 일환'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 안중근 의사가 '조선족'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시인 윤동주를 지난 몇 년간 '민족'을 '조선족'으로 명시해 큰 논란이 됐는데 최근 바이두를 검색하던 중에 안중근 의사도 '민족집단'을 '조선족'으로 표기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와 관련해 바이두에서 '민족'을 '조선족'으로 표기한 것을 발견한 후 꾸준히 항의해 윤봉길 의사의 '조선족'을 없애는 성과도 있었다'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강하게 대응한다면 왜곡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