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尹 최후 변론, 대통령다운 모습 보이길 [사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 등을 듣고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3개월여 만에 정치적 혼란이 수습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세력이 크게 나뉘어 자기 ..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 등을 듣고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3개월여 만에 정치적 혼란이 수습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세력이 크게 나뉘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나라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 틈에 정치권이 선동을 부추긴다면 국정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20일 지지자들에게 내놓은 메시지는 문제 소지가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빨리 직무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음날 석동현 변호사는"대통령 입장이 아닌 내가 한 말"이라고 했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가운데 직무복귀를 운운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이를 전해 들은 탄핵 반대자들은 직무 복귀에 큰 기대를 갖게 돼 선고 결과가 달라지면 과격한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까지 윤 대통령은 수차례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는 지지층을 결집해 자칫 향후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 메시지가 주는 울림이 큰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그간의 변론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보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계엄과 탄핵 정국에 지친 국민에게 진정 어린 위로와 사과도 표해야 한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보루인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보고 합법임을 강조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다운 모습이다. 이를 통해 계엄 선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과거 그의 발언도 궁극적으로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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