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박초롱 기자=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
청년 셋 중 두 명은 결혼에 부정적…이유는 '자금 부족' 성서호 박초롱 기자=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국토부 관계자는"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면적 기준 폐지는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며"입양 가정도 출산 가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메이크업 도구 화장품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결혼 특별세액공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 시행령·고시 개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에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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