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박초롱 기자=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구원이 적...
청년 셋 중 두 명은 결혼에 부정적…이유는 '자금 부족' 성서호 박초롱 기자=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에 참고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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