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서 10~20%P 완화 추진금융당국 올해 결산부터 적용기본자본 비율도 도입 예고증자·이익 확대 부담 커질 듯
증자·이익 확대 부담 커질 듯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표적 자본 규제인 지급여력 비율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24년 만에 킥스 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대신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기준으로 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의 질'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던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자본 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킥스 비율 감독 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사 건전성 규제 기준인 '킥스 비율 150%' 가이드라인을 현행보다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대비 가용 가능한 자본의 비율을 계산한 지표다. 의무 준수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당국이 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보험사의 재무 부담 가중 때문이다. 2023년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약 68조원이었던 요구자본은 지난해 말 약 119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기본자본 킥스 의무 비율'을 의무 준수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공시 의무도 부여한다. 기본자본 킥스 의무 비율은 지금까지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되다 보니 보험사들의 관심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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