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개편 의지를 보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고세율 인하(50→40%), 최고세율 과세표준 하향(30억원 초과→10억원 초과), 최하위 세율(10%) 적용 구간 과세표준 상향(1억원 이하→2억원 이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이 60%에 이르기 때문이다.
상속세 이번엔 바뀔까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세법개정안 추진에 탄력이 붙으면서 상속세 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통령실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개편 의지를 보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상속세가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73.4%로, 가장 큰 이유는 이중과세라 바람직하지 않다였다. 생전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축적한 자산에 대해 사후에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개편되지 않았다,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주가 제고 노력을 꺾어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응답도 있었다. 현재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상속 재산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다. 여기에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붙으면 60%로 올라간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재계는 상속세가 기업이나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은 2012년 6201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우크라에 비군사적 지원만 또는 지원중단'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명 중 7명 ‘올해 김장 포기’…90% “포장김치 구매”소비자 10명 중 7명은 김장의 번거로움과 재룟값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김장을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90% 가까이는 ‘포장김치’를 사서 먹겠다고 답했다. 29일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구독 플랫폼 ‘월간농협맛선’이 지난 18~23일 회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올해 김장을 하지 않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충북 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 문단속도 못하는 숙소서 산다충북 이주노동자들 주거실태 조사 결과, 다수가 냉난방시설은 고사하고 창문과 방충망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성별 미분리 및 잠금장치 설치 미비 숙소도 많아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충북 이주노동단체와 노동단체는 충북도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MZ 세대 공무원 10명 중 7~8명 “그만두고 싶다”공무원 임아무개(31)씨는 사기업에 다니다가 소신과 기대감으로 2년간 공부해 2022년 공무원이 됐다. 그는 “공무원 임금이 낮다는 것은 알았지만 첫달 급여명세서 실수령액이 200만원이 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3년차인 올해는 실수령액이 200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사고뭉치’ 전동 킥보드 금지 ‘찬성’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통행을 방해한다. 갑자기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들이다. 이러한 불편과 위험을 서울시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킥라니’에 놀라는 일 없도록…서울에 킥보드 없는 거리 생긴다사고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 올해 중 첫 선정…시범운영 후 확대 계획 공무원 직접 견인 확대 등 특별대책 가동 시민 1천명 조사…10명 중 7명은 민간대여 금지 ‘찬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