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주노동자들 주거실태 조사 결과, 다수가 냉난방시설은 고사하고 창문과 방충망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성별 미분리 및 잠금장치 설치 미비 숙소도 많아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충북 이주노동단체와 노동단체는 충북도청...
충북 이주노동자들 주거실태 조사 결과, 다수가 냉난방시설은 고사하고 창문과 방충망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성별 미분리 및 잠금장치 설치 미비 숙소도 많아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지적하며"정부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펼치지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권리 보장 정책은 전무하다"라며"이주노동자를 도구로만 활용하는 '권리 없는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한 침실 면적 및 거주인원 보장, 침실 및 목욕시설 등 잠금장치 설치와 성별분리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 지침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기재, 공제동의서 작성 사항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이어"정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법률 개정도 없이 동의서 하나로 실시하고 있다"며"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기본권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받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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