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기피 신청 충분한 사유에도 “1명만 남으면 의결 불가…각하”

지난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각하’하면서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지난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각하’하면서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2인 방통위 가 기피 신청 사유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원천 차단하는 논리를 만들어 의결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인 방통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이 부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각하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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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 충분한 사유에도 “1명만 남으면 의결 불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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