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등 검찰 압박용 입법을 두고 “수사를 왜곡하고,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량을 구형한 뒤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반발을 겨냥한 비판이다. 안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지난 23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등 검찰 압박용 입법을 두고 “수사를 왜곡하고,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량을 구형한 뒤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반발을 겨냥한 비판이다.
그는 “물론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사 위축과 수사기관 무력화 ▲수사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일상화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수사에 대한 겁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금도 대부분의 피의자는 기소되면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경찰·검사를 고소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죄자가 검사를 단죄하는 상황이 뉴노멀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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