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국민을 거지로 만들 것'이라는 환상

오늘(2024년 9월 12일 목요일)자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의 칼럼 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김태훈 논설위원은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만원 법'(이 칼럼에서 이렇게 표현했으니 일단 이렇게 적어둔다)을 비판했다. 구체...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기사에서 분석한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2010년대 이후 지속된 국제 유가 하락과 미국과의 갈등' 때문이다. 미국이 2013년을 전후해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량의 80%를 줄이는 경제 제재와 석유산업 이외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소홀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봤다.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주면 '나라가 주는 현금에 길'들여져 '국민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는 없'어질까? '현금성 복지에 중독된 '사우디 병'에 걸릴까? 과도한 복지와 산업의 비효율로 상징되는 '영국병'에 걸릴까?심지어는 근거로 내세운 사실도 잘못됐다. 김태훈 논설위원은 25만원 법을 '현금 복지의 망령'이라고 비판했다.첫째, 25만 원은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다. 소비 쿠폰이다. 즉, 일정 기한 내에 못 쓰면 다시 국고로 회수된다. 현금처럼 회수 불가능하게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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