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금까지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진정사건의 인용과 기각 의견이 2 대 2 동수일 경우 기각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을 거스르고,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뜻이 모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진정사건의 인용과 기각 의견이 2 대 2 동수일 경우 기각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을 거스르고,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뜻이 모이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올려 심층 논의했던 그동안의 합의 정신이 ‘안창호 인권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폐기된 것이다.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각 소위원회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진정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고 결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진정사건 무력화 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의기억연대가 낸 수요집회 보호 진정을 심의하던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기각했다. 위원 1명이 인용, 2명이 기각 의견을 내며 엇갈렸는데도 김용원 위원이 내린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인권위법에서도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었지만 김 위원은 진정을 인용하는 결정만 의결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결국 정의연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소위원회에서 진정을 기각함에 있어서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률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이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인권위는 이날 “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하고, 표결에 나아갈 경우 인용 찬성 위원 수와 반대 위원 수가 같을 것으로 예상되면 소위원회는 그 표결에 앞서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전원위 회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건 권고 규정이어서 실제 표결을 통한 자동 기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되지 못한다.인권위 소위의 의결이 기각 쪽에 무게가 실리면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 진정을 낸 약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 각 소위에 오른 진정사건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채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결의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며 “오늘 결의를 한다 해도 당사자가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를 내면 법원은 의결 취소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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