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일 때는 6만원입니다.\r고속도로 법규위반 안전벨트
2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324대의 드론을 활용해 적발한 법규위반 건수는 모두 6759건에 달한다. 이는 도공이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드론을 처음 도입한 2017년 실적보다 4배 가까운 수치다.
법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다. 이 때문에 도공이 드론을 통해 적발한 법규위반 내용을 경찰에 접수하면 추가 조사를 거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드론이 촬영한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경찰 접수 뒤 곧바로 삭제한다. 1차로엔 들어오면 안 되고 추월할 때에는 2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형화물차는 4차로가 통행차로, 3차로가 추월차로다. 편도 3차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하고, 추월 시엔 2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를 추월차로로 쓰고, 2차로에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당수 화물차가 1차로부터 4차로까지 마음대로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도공의 설명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이며 9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9~12인승 차량은 6명 이상 탄 경우에만 진입이 허용된다. 차간거리 위반, 즉 안전거리 미확보도 드론이 단속하는 대상 중 하나다. 현행 도로교통법 1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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