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 아프면_쉴_권리 일하는_누구나_아프면_쉴_권리 건강보험 상병수당 건강세상네트워크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장년의 운동 부족, 흡연율 증가, 고위험 음주율 증가 등 건강행태는 더욱 나빠지고, 건강 불평등 수준과 암 등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20~40대 대장암이 세계 최고의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50대 이후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대장암이 젊은 층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불안정하고 장시간의 질 나쁜 노동이 만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아프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적당한 시간 동안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참고 버티며 일하다가 건강이 크게 위협받지 않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그나마 '상병수당제도'다.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2.1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006년부터 15년 이상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며, 이런저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계속 심화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가구 수가 가장 적고 출산율 하락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특별하고 뾰족한 수와 편법으로 해결될 수 있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바로잡는 결단과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제도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간산업의 빈 곳을 채워 주고 주요한 사회 구성원이자 경제 동력이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의 문제도 관심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상병수당 도입은 건강보험급여 중 소득보장급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주요 재원이 국가의 세금이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의 운영에 대해 국가권력이나 일부 정치 관료, 전문가 중심의 의견으로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도 개선되어야 한다.
1단계 사업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포함하였는데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후퇴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정당하게 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상병수당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2025년 제도도입을 목표로 하여,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이 보장액과 보장 기간이 짧고, 대기기간이 2주까지 되는 등의 여러 한계가 있었음에도 일부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이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주시, 일반음식점 도자 식기 구입비 80% 지원... 최대 240만 원여주시, 일반음식점 도자 식기 구입비 80% 지원... 최대 240만 원 여주시 도자기 도자식기 이충우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당당하게 누리세요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당당하게 누리세요 직장인 쉼 근로기준법 점심시간 휴게시간 김지원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월 주말 안방극장에 휴먼 메디컬 코미디 드라마로 컴백하는 엄정화김병철 배우는 'SKY캐슬'에 이어 또 한번 야망남, 철두철미한 남편을 연기한다.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호랑이랑 친구 먹은 염소, ‘야생’에서 가능한 일입니꽈?혹시 아무르호랑이(시베리아호랑이 또는 한국호랑이)가 먹이로 던져준 살아있는 염소와 우정을 나눴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 이들의 우정, 결말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개인정보 ‘필수동의’ 삭제···AI 활용 채용 거부권 신설오는 9월부터 곳곳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웹사이트 가입 시 형식적으로 체크한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은 없어지고,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