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내원 ‘보복성 인사’ 종용한 입주자 대표…법원 “배상하라”

아파트 안내원 ‘보복성 인사’ 종용한 입주자 대표…법원 “배상하라” KBS KBS뉴스

20년 동안 문제없이 일해왔던 두 사람이 갑자기 이런 처지가 된 원인, 노동청에 낸 진정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가 요구한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관리업체가 그대로 받아 들인 뒤, A 씨 등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대기발령과 전배발령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 등이 항의하자 기존 방침을 관철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입주자 대표 역시 관리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A 씨 등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적극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위자료 금액 5백만 원 중 4백만 원은 입주자 대표가 관리업체와 함께 부담하라고 했는데, 이는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안내원들에 대한 형식적 사용자는 아닐지라도 사실상 '진짜' 사용자였다고 보고 책임을 지운 것으로 풀이됩니다.재판부는 A 씨 등이 휴게 시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다며, 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이외에도 안내 방송, 입주민 세대 방문·민원 해결, 배달물 수거, 주차장 민원 확인, CCTV 판독, 정수기 점검 등 각종 부가 업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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