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원·하청대표 기소... 대전 첫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대전지검 노동자사망사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중대재해사건 장재완 기자
대전지검 형사4부는 21일 대전 대덕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과 관련,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와 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해 3월 8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A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 소속 노동자가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5.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사고다.
검찰의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검 관계자는"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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