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에 164회 전화해 욕설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SBS뉴스
수원고법 형사3부는 A 씨의 보복협박,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B 씨의 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B 씨 등에게 5만 원권 돈다발을 보여주며"소장을 살해하고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가지고 다닌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가 3개월간 관리사무소로 전화한 횟수는 164회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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