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 신체 만져 추행한 20대 벌금형 SBS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17살 B 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 씨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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