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제때 치료 못 받는 군인…인권위 '진료 기회 확대해야' | 연합뉴스

아파도 제때 치료 못 받는 군인…인권위 '진료 기회 확대해야'

송정은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군 장병이 많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의료기관과 함께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병사 637명 중 24.8%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이유로는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가 4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훈련·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 44.9％,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27.8％,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24.7％ 순이었다.인권위는"국방의 의무로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군인에게 군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외출·외박·휴가 등을 허용해 해당 군인을 현저히 높은 건강상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군인의 의료접근권·보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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