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일하던 선박회사에서 2억3776만원이 나왔단 소식을 듣고 등장했습니다.\r가족 아들 엄마 사망보험금 구하라법
유족"모친에 보험금 반 나누자 했는데도 다 갖겠다고…"앞서 A씨 아들 B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그러나 B씨의 누나 C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C씨는 23일"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며"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주민등록상 미혼이었던 동생은 지난 6년간 한 여성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동생이 선원이라 한달에 보름 정도 배를 타지 않을 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사실상의 부부로 생활했다. 여성은 김해에 아들이 있어 동생이 배를 타러 나가면 그곳에 가 있었다. 그래서 여성이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다"고 했다.
또"모친에게 유족보상금을 양쪽이 반씩 나눌 것을 제안했지만 모친은 모두 갖겠다고 한다"라며"너무 양심이 없는 처사다. 보상금은 동생을 길러준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올케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상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관련 법안 2건이 국회에 계류된 채 떠돌고 있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처음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상속법에서 상속자격 박탈 사유를 살인이나 상해, 사기‧강박, 위‧변조 등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한 것을 포함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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