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넘어 ‘한 아이 두 엄마’ 인정나선 독일

두 여성이 합법적으로 결혼해 한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한 여성은 자동으로 법적 ‘엄마’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인 다른 여성은 아이에게 ‘무엇’이 될까요. 앞으로 독일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동으로 법적 ‘엄마’가 됩니다. 🔽 노지원의 이유 있는 유럽

레즈비언 커플 모두 ‘엄마’ 허용[한겨레S] 노지원의 이유 있는 유럽 / 새 연재 ‘소수자 지키기’ 국가행동계획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으로 물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AP 연합뉴스 두 여성이 합법적으로 결혼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 출산한 여성은 자동으로 법적 ‘엄마’의 지위를 얻는다. 그렇다면 배우자인 다른 여성은 아이에게 ‘무엇’이 될까. 앞으로 독일에서는 결혼을 한 두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경우, 두 사람 모두 자동으로 법적 ‘엄마’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지난달 18일 독일 연방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퀴어 레벤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엘지비티아이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성과 젠더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지난해 출범한 신호등 연정은 1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LGBTIQ+ 위원회’를 만들고 약 1년 만에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예컨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등에 속하는 이들이 마주하는 서로 다른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일단 연방 정부는 사회 어느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과 배제, 편견이 만연해 있는지 지식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를 기초로 향후 연방 정부가 차별을 막기 위해 개입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분야에서 조처를 한다. 직장에서 성소수자인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인이나 교육 담당자가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연방 정부도 자체적으로도 성소수자, 젠더 다양성 등 주제를 내부 직업 훈련·교육 때 포함시킬 계획이다. 폭력에서 그들을 구하라! 독일 연방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성소수자에 대한 범죄는 105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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