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침해 막는 양육비이행법 [박성철의 ‘새 법 다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8/sisain-editor/5050046041510641109070-5050046041510641109070-1659106554640211968.webp)
2021년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박성철 변호사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라고 말했다. 근래에는 대마초,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왕왕 높아진다.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엄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언급했듯이 현대 형법의 추세에도 부합한다. 수사와 처벌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접근이 위험하거나 비루하다는 데 공감한다. 문제는 비범죄화라는 도그마가 공권력이 나서야 할 때조차 손발을 묶을 경우 생겨난다. 범죄화 혹은 비범죄화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유연하게,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억울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권력은 정의와 형평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거나 아직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사책임을 형사책임화한다는 우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반대를 넘어 국가권력의 더 깊숙한 개입을 꾀하고 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인식이 법안 통과를 이끈 힘이 아니었을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예는 드물지만 없는 건 아니다. 가령 근로기준법상 임금지불의무위반죄가 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수단이다.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만 남겨둘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 노동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양육비 역시 아동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된다.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해온 이들의 희생과 노력도 있었다. 특히 사비를 털어 웹사이트를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한 사람도 있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명단 공표제도가 법으로 도입되어서야 소임을 다했다며 사이트 문을 닫았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연재를 39화까지 쏟아내며 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양육비 이행법안들도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싸게 팔았다고 공급 중단… 마스크업체의 '최저가 갑질'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마스크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결국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술만 8번...고통스런 엉덩이 상태 방송서 직접 고백한 유명 가수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 엉덩이’를 받고 싶은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패널 불공정” 심의신청…MBC “출연자 색깔론 양심의 자유 침해”국민의힘이 KBS MBC 라디오 출연자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혀 MBC가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그 근거를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출연자들 중 좌파 패널이 많다는 보수언론단체의 모니터 결과를 제시해 논란이다. 이를 두고 MBC는 미디어오늘에 출연자들을 자의적 잣대로 좌파 우파로 성향을 나누는 색깔론 덧씌우기이자 양심과 언론자유 침해라며 공영방송 길들이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 문제 패널이 방미기간 중 패널과 무슨 관련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여연대, 한동훈 ‘박원순 다큐 침묵’ 비판에 “표현 자유 침해”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1년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해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충북 구제역 전방위 확산하나…1주간 10건, 1천200여마리 살처분 | 연합뉴스(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내 구제역 발생 농장이 일주일 새 10곳으로 늘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미 전방위로 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