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원 영아 사건은 아동이 공적인 시스템 안에 ‘제대로’ 기록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기본권인,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침해한다.” 📝 김다은 기자
주말 한낮에도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ㅌ아파트 단지는 한적했다. 2동짜리 아파트 단지 내 하나뿐인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다섯 가족이 살던 빈집 복도에는 작은 킥보드 3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우편함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독촉 고지서’가 부부 이름으로 하나씩 꽂혀 있었다. 아파트 관리인은 “어린아이 셋을 키우는 집이었지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했던 가족”으로 이들을 기억했다.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던 부부에게는 열두 살, 열 살, 여덟 살인 세 자녀가 있었다. 지난 6월21일, 이들의 아파트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3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친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에 아이를 낳은 뒤 두 아이를 각각 집과 병원 근처에서 살해했다. 집 안 냉동실에 보관했던 시신은 지난해 ㅌ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함께 옮겨졌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출생통보제와는 달리 보호출산제는 논란이 많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는 출생통보제만 법제화할 경우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임신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아동 관련 단체들의 우려를 전했다. 신 의원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보호출산제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만능 키는 아니기 때문에 왜 신원을 숨기고 출산을 하려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대안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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