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공직·로펌 회전문의 비밀 [신재용이 고발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15/joongangilbo/5048506133244251483507-1514747831747485705.webp)
대형 로펌은 왜 막대한 보수를 주며 전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걸까요? \r신재용 나는고발한다 고문료 로펌 김앤장
우리나라에서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은 어디일까요? 아마 삼성전자를 떠올릴 독자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직장건보료 상한인 월 239만원을 내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그다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4년 전인 2013년 삼성전자를 압도했던 김앤장이 1위를 내주긴 했지만 국내 최고 연봉 직장이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펌의 전관 고문은 무슨 일 하나 재계와 관계 사이의 빈번한 이직은 사실 전 세계 어디서나 흔합니다. 가령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 인재의 파이프라인으로 통합니다. 지난 도널트 트럼프 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었던 스티븐 므누신을 비롯해 골드만삭스는 재무장관만 4명을 배출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금융계에서 두각을 나타내 관료로 발탁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계에서 재계로의 이직이 많습니다. 특히 검찰·국세청·금융위·공정위·방통위 등 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견제장치가 있지만 일부에선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이직만으로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좀 이상합니다.
반면 로펌이나 회계법인 고문은 정확히 몇 명인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성과로 인해 보수를 얼마를 받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당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김앤장은 98명, 율촌 38명, 태평양 32명, 광장 31명, 세종 29명, 화우 24명이었습니다. 김앤장 고문 수가 단연 많습니다. 특히 행정부 관료 출신 비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다시 한번, 대형 로펌은 왜 전관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고문으로 영입하는 걸까요? 대기업 사외이사와 달리 로펌은 방패막이 역할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대형 사건이 늘면서 대형 로펌일수록 전문성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고문 영입은 자연스럽습니다. 조세, 관세, 기업금융, 기업 인수 합병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전관은 로펌이 수임한 자문용역에 전문가적 조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닌가요. 현재 로펌들은 고문 명단과 업무내역을 매년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보수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관 고문들이 무슨 업무로 얼마의 보상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투명성 탓에 정당한 전문적 조언에 따른 보수인지, 로비의 대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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