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11년 만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
총리 입 빌려 ‘예산안 조속 확정’ 협조 요청…진정성에 의구심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의 국제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우가 없는 야당 의원들을 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면 소리를 지르고 팻말을 들고 시위할 것이 예상되는데 굳이 정쟁의 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만 일삼는다는 대통령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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