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여야는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긴...
김주형 기자=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5 [email protected]
구 의원은"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차질이나 지방정부 매칭사업 확보의 난항 등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 시점이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민생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처리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경기 활성화, 청년·일자리 대책, 고령화 대응 정책 관련 예산 확대를 약속하면서도"재정이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라며"결국 누군가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반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허 의원은"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런 긴축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며"그때 전문가들은 이를 '자멸적 긴축재정'이라고 진단했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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