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3년생, 올해 30살입니다. 어제(22일) 찍은 경찰의 인상착의 ..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3년생, 올해 30살입니다. 어제 찍은 경찰의 인상착의 기록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커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를 수사기관이 그때그때 다르게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그런데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증명사진이 나왔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의 알 권리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진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만큼 효과도 확실해야죠.]2018년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1명을 살해했는데 공개됐습니다.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을 한 남성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여성 7명을 납치살해한 강호순 사건으로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이훕니다.신상공개는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피해가 중대한지, 피의자가 범죄자일 증거가 충분한지와 성인인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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