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박세현, ‘윤석열 구소 취소’ 즉시항고 왜 망설이나 [김민아의 훅hook ]](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8/kyunghyang/4990050864512211362936-4990050864512211362936-E5492EDC3B8CE068F425EC93F1076FE7.webp)
※이 글은 8일 오전 11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대통령 윤석열 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돼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7일 내 ‘ 즉시항고 ’ 하지 않으면 윤석열 은 자유의 몸이 된다. 즉시항고 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410조는 ‘ 즉시항고 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돼 있다.검찰은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피고인이 1·2심에서 무죄가 나면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영장 재청구나 항소·상고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그것이다.
윤석열 측에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들어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상은 ‘구속집행정지’이지 ‘구속취소’가 아니다. 검찰에는 ‘전비’가 있다. 지난 1월 24일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심 총장은 전국 고검장·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었다. 연장 불허 직후 바로 윤석열을 재판에 넘겼다면, 이번 구속 취소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 총장은 이번에도 결정을 미루다 실기해선 안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항고 즉시 법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김건희···이 모두가 우연인가 [김민아의 훅hook]](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15/kyunghyang/457964988444324875867-457964988444324875867-4C83E647E899F5441516B89ACDCF3061.webp?w=640)
다시, 김건희···이 모두가 우연인가 [김민아의 훅hook]김건희. 12·3 내란 사태 이후 한동안 잊혀졌던 이름이 되살아났다.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민사회 “윤석열 구속 취소 안일한 판단…검찰 즉시항고 해야”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시민사회는 ‘안일한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검찰은 석방 뒤 즉시항고, 구속 상태에서의 즉시항고 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선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구속 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윤석열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7일 오후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필 윤석열 사건에서... 차라리 잘됐다, 검찰 즉시항고 해야'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이 밝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사유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체포 51일만에 법원 '구속 취소'구속기간 만료후 공소제기 등수사·기소 절차적 하자 인정검찰 즉시항고 안하면 석방헌재 탄핵심판에 영향 촉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기 탄핵 들통났다' 손뼉치고 환호…구치소 앞 태극기 물결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법무부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 통지를 검찰로 하면 검찰에서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측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 - 한남동,서울구치소,윤석열,석방,내란,계엄,구속 취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